본인은 군필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를 반대한다. 본래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찬성했으나, 이후에 여러모로 고민해본 이유 군 가산점제가 대다수의 일반 군필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었다.

 

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등의 일부 직군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나 여성 등은 기회 균등의 원리 위반을 문제삼아 지적하고 있는데, 제대 군인인 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로, 나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제대 장병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공무원 등 극히 일부 직종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반 사기업에게 정부가 제대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강요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고, 수백만이 넘는 취준생/예비 취준생인 제대군인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나머지 일반 사기업에 취직을 원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거나 기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

 

둘째로,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해 정부가 "정당성" 을 획득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위와 같이 대다수 제대군인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를 하나 마련해 놓고, "우리는 이만큼이나 지원을 했으니 이제 책임을 다 한 것이다" 라는 면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군필자들이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한 보상의 부재" 였다. 군 가산점 제도는 정부가 군필자들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징을 제거하게 되자 군필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다시 말하면, 군 가산점 제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군필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문제는 끝이라는 말이 된다. 앞서 말했다시피 필자 본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로 인해 정부에게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정작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 의지를 제거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쉬운 말로 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군 가산점" 하나 툭 던져주고 "자 우리는 이렇게 군필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줬으니 이제 됐지? 우리 할일은 끝!" 이라는 말이다.)

 

셋째로, 그러한 제도 자체가 이미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이미 앞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비록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지나치게 과도한 가산점으로 인해 지나치게 비 군필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이를 보완한 새 법률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일단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 그 자체로서 이미 이 제도는 그만큼 논란 요소가 많은 제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대중들의 의견과 논쟁은 항상 전문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점을 떠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고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시키는 것은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도 별로 옳은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물론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제도 자체가 이미 그닥 훌륭한 보상이라고 보기 힘든데, "겨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논쟁과 국론분열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때, 제대 군인에게 지원 가능한 기타 사회정책적 지원(예: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등) 등을 예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책을 연구하고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대다수의 제대 군인들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역차별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 대두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군 가산점제의 "망령"을 끄집어내려는 의도 자체가 본 필자는 매우 괘씸하게 여겨진다. 한 마디로, 정책 연구하기는 귀찮다는 말이다. 그저 자기들은 "생색"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강하며 실제로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죽은 제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슈화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만큼 할 일을 다 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필자는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로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직접 대안을 제시하라" 라는 소리를 하는데, 본인에게는 이 말이 마치 기성용이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리그베다위키의 다음 링크를 게재하니, 뭐가 틀렸는지 본인 스스로가 파악하기를 바란다. http://rigvedawiki.net/r1/wiki.php/%EB%84%A4%EA%B0%80%20%ED%95%9C%EB%B2%88%20%EB%A7%8C%EB%93%A4%EC%96%B4%EB%B4%90%EB%9D%BC 

 

한 마디로 말해서, 본 필자는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 새로운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보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본 필자가 그렇게 합당하고 타당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도 않는다. 본 필자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으로써, "본 필자의 입장에서" 군 가산점제를 바라볼 뿐이다. 그러한 결과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뿐이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비판은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끝내기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고 끝내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병제밖에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과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봉급) 지급은 여성의 군복무의무 부재 문제와 남성 군필자의 상대적 차별 문제, 그리고 부적격자가 군복무를 함으로써 부적응자(관심병사) 등이 발생하는 문제, "개나소나" 군대를 감으로 인해 생기는 전투력 저하 문제(실제로 당장 본인만 해도 군인에 별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진짜" 군인 한 명을 키우는 것과, 부실한 군인 3명을 키우는 것 중에 어느게 더 효율적일까?), 유능한 인재의 소실과 사회진출 방해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게 둘러쌓여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이 힘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모병제밖에 없으며, 일단 지금 당장은 앞선 문단에 언급한 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통해 임시방편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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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페서 2016.04.09 17:17 신고

    님 진짜 개병신이네요 ㅋㅋㅋㅋㅋ 군가산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 그 외에 다른 보상이 추가로 응당 주어져야 하는겁니다. 군가산점을 포기하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군가산점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군대갔다왔다는 분이 어쩜 그렇게 대가리가 빡통이신지 모르겠네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군가산점이지요 군가산점을 당연히 전제로 깔고 월급도 인상하고 여러면에서의 처우를 개선해나가야하는 것이지 뭔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모병제로의 전환이 어쩌구 ㅋㅋㅋㅋ 개소리를 길게 싸지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대단한 능력자시네요 내 댓글 똑바로 10번 정독하고 좆잡고 반성이나 하세요

    • BlogIcon WeirdSoup 2016.04.09 20:29 신고

      빡대가리에 난독증까지 추가로 장착하고 있나보네 불쌍한새끼... 두번째랑 세번째 이유는 안 보이냐? 당연히 전제로 깐다는건 니 생각이고. 당장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모양이 됐는데 무슨 당연하니마니 뇌내망상에 빠져서 헛소리를 지껄여대는건지 븅신새끼 ㅋㅋㅋㅋㅋ 추가로 응당 주어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드럼통째로 마셔대는 클라스에 지려버렸다 새끼야

  2. 프로페서 2016.04.10 09:16 신고

    지랄한다 븅신새끼 니새끼를 보니까 느그 애미애비수준도 바로보인다. 그럼 징병제국가에서, 20대의 젊은 남자들의 황금같은 시기를 담보로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는 이 나라에서 군가산점과 처우개선이 당연하지 않다는거냐?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해? 븅신새끼 ㅋㅋㅋㅋ 니 내뇌망상에 부랄을 탁!쳤다. 군가산점 폐지 했을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해서 폐지한줄 아냐? 여성단체가 지랄염병해서 폐지한거지 또라이새끼야ㅋㅋㅋ 뭐? 떡줄사람은 생각도 안해? 군가산점과 군필자 처우개선이 너한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고작 '떡'으로 보이나보지? 에휴 ㅉㅉ 너같은 새끼도 꼴에 블로그질이나 하는거 보면 참 한심하다 한심해 ㅉㅉ 이번엔 내 댓글 똑바로 20번 정독하고 좆잡고 반성하거라~

    • BlogIcon WeirdSoup 2016.04.10 21:47 신고

      이새끼 부들거리는 꼬라지 보아하니 군대 갈 날이 얼마 안남아서 풀발기하나본데 ㅋㅋㅋㅋ 꼬맹아, 팩트는 어따가 팔아치웠니? 가산점제 폐지한건 헌재가 가산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한거고... 니가 그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건 결국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니 주관적인 빼애액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있냐? 설마 이젠 자기가 헌재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처우개선 어쩌고 하는데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자꾸 처우타령인지 모르겠네. 월급 한 100만원 줘야 만족할래?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고? 난 국방비 늘린다고 나한테서 세금 더 걷어가면 무조건 반대할거고 ^^ 그건 대부분의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마찬가지일거다. 정신차려라. 무슨 여성단체가 빅브라더라도 되는 줄 아나본데 사실은 지금 국민적 합의가 이 정도라서 그에 맞는 정책이 생겨나고 실행되는 거 뿐이란다.

    • BlogIcon WeirdSoup 2016.04.10 21:51 신고

      그리고 내가 가산점제 들먹이는거 아니꼽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글이나 다시 읽고 와라. 아니 웬만하면 좀 안왔으면 좋겠고 ^^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고 논리적인 사고도 할 줄 모르면서 처음 보는 놈한테 다짜고짜 욕이나 해대면서 할 줄 아는건 빽빽대는 것밖에 없는 놈을 일일히 피곤하게 상대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3. BlogIcon ㅇㅇ 2016.05.02 20:01 신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든 찬성이 더 많았음.

    군가산점 말고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군가산점이 국가의 태만을 정당화해줄지 군복무 보상에 자극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름.

    보상의 공백보다 부족한 보상이라도 일단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위헌판결 당시의 공시판과 지금 공시판은 많이 다르기에 적당히 조절해서 군가산점 제도를 실행하면 위헌소지가 줄어들 거라 생각함.

  4. 2016.12.07 14:44 신고

    이 글을 읽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읽고 큰 도움 받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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