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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인 본인이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본인은 군필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를 반대한다. 본래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찬성했으나, 이후에 여러모로 고민해본 이유 군 가산점제가 대다수의 일반 군필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게 되었다. 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등의 일부 직군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부분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나 여성 등은 기회 균등의 원리 위반을 문제삼아 지적하고 있는데, 제대 군인인 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로, 나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제대 장병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공무원 등 극히 일부 직종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양성평등 - 결과적 평등이 아닌 절차적 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14. 12. 29. 제목이 다소 부적절한 듯 하여 수정함.) 우선, 본인은 결과적 평등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도 아닐 뿐더라,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결과적 평등이란 오히려 능력 있는,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절차적 평등이 되어야 하며, 절차적 평등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공평하며 정의로운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평등에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기회 균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모두에게 있어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절차적 공정함은 그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행태를 생각해 보자. 상당히 많은 인간들이, 결과적 평등주의를 외치고 ..